[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아동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학대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속대책마련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 땅에서 아동이 학대받는 일이 근절되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학대행위로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아동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의 친권상실도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요즈음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경우, 아이 돌보미나 학원 강사 등이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300만원보다 강화된 부분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경찰 및 검찰의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를 즉시 격리시킬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격리를 위해 법원재판을 거쳐야 해 사실상 초기 대응이 불가능했다.
행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아동 중심의 보호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특례법의 내용과 아동학대 범죄 중대성을 알리는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가져 사회적 인식확산 노력이 필요하며, 특례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등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