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얼마 전 인천아시안게임이 시작되던 날 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귀빈용으로 사용되어 실제 보행상의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공원, 아파트 등 일상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는 미국, 영국 등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고,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4월부터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었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주차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행정 안전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서비스 앱"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시성 있는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정차 위반처럼 단속 공무원이 따로 있지 않고 대부분 신고제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을 떠나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이자 장애인에게는 보행상의 보조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불편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보행 장애인이 무리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자신의 일시적인 편리함을 위해 양심을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이다. 스마트한 감시에 의한 변화가 아닌 운전자 개개인의 양심적인 변화로 배려의 공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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