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주덕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양동근]최근 대형참사를 보면서 112, 119등 긴급신고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112긴급신고 전화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 전화다.
경찰관으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을 보내 달라고 하여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관할 순찰차와 112타격대, 강력형사등이 긴급 출동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니 주취자의 허위신고로 판명되면 많은 경찰력의 낭비와 함께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경범죄처벌법 허위신고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에는 112허위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세워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위와 같은 처벌외에도 손해배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악의적이든 아니든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타인의 중요한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타인 뿐 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소한 장난이나 허위신고도 절대로 112긴급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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