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영규]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로를 탈피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 주변 등에서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중에는 ‘도망가면 되겠지’ 라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운전자까지 있어 이에 대한 법의 준엄함과 공권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음주운전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그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단속경찰관 및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로 이어질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단속경찰관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겠다는 신념으로 추격하다가 순직하거나 다치는 사례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다 보니 애초부터 도주차량을 보고도 추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도 막상 도주차량을 보면 그냥 지켜볼수만 없는 것이 모든 경찰관의 마음일 것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나 일반 음주운전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고있다.
이러한 폐단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에는 일반 음주운전자보다 차별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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