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이혜숙기자] 용지면은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해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망자의 유족들이 자동차 명의이전, 보험사제출 등 행정 절차상 편의를 위해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용지면에서는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며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판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면사무소에서는 2003년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신고 일까지 인감증명 발급 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나타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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