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2014.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일명 송파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전북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과 위기상황 해소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휴·폐업, 실직, 출소자 등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요건을 확대하여 각종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작년 47억원이었던 긴급복지 예산을 올해 24억원이 증액된 71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행정과 통‧반장, 부녀회장 등 현지 사정에 밝은 민간인력과 협력하여 복지현장을 구석구석 찾아가 보고, 듣고, 찾아 생활고로 인해 절망하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 7월부터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모든 지원이 전면 중단되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시 중위소득의 28% 미만이면 ‘생계급여’등 7종, 40% 미만이면 ‘의료급여’등 6종, 43% 미만이면 ‘주거급여’등 5종, 50% 미만이면 ‘교육급여’등 2종을 지원함으로써,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는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보호와 자립지원을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부양능력 기준 소득을 4인 가구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작년에 비해 445억원이 증가된 6,793억원을 확보하여, 도내 88천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약 131천명(43천명 증가)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 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 2015.7.1.)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복지 소외계층과 접근이 용이한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건강보험공단, 학교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수급권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자료제공=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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