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명신대와 성화대의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이 대학들은 앞서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돼 교과부가 개선사항을 통보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퇴출 조치가 내려졌다.

4년제인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는 종합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방침이 확정됐다.

명신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성신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동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학교폐쇄명령 이후 조치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인 성화대학교(학교법인 세림학원) 역시 특별감사 결과 교비 횡령 및 부당한 학점부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 20여 건이 적발됐다. 이에 교과부는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내렸지만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성화대학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어서 학교폐쇄와 동시에 학교경영이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므로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법인해산명령이 내려진다.

교과부는 명신대 재적생 537명과 성화대 재적생 2,762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대학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들은 합격을 취소시켜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두 대학의 학교폐쇄는 7일 학교폐쇄명령 예고, 11~12일 청문, 12월 중순에 학교폐쇄 명령 및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