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변호사

[강성두 변호사]흔히 법원, 검찰, 변호사를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대로 법조계를 구성하는 세 바퀴가 判·檢·辯 이라면 결국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은 국민입니다.

사법제도가 이루어지고 운용됨에 있어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세 영역이 잘 맞추어 어긋남이 없이 흘러가야 일반 국민을 위한 사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하는 변호사란 일도 위 삼륜 중의 하나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 일반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평가는 비단 제가 속한 변호사 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던 한비자(BC. 280~233)는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학자입니다. 법가에 대해 우리는 흔히 엄정한 형벌을 주장하고 진시황제의 절대권력을 옹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가의 사상 즉 법에 의한 통치라는 이면에 법의 잔혹함, 엄격함만을 상정하고 자애롭지 못해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인(仁)과 덕(德)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유가의 사상에 비하여 법가의 사상이 다소 엄격하고 강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족단위로 살던 소규모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인과 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통일된 나라를 위해서는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함을 절감했던 한비자의 사상이 수긍되는 점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수천년전 중국 사상가의 법치를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 너무 엄격하게 운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결국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펴보면 처음에 만나는 글이 법, 법, 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텐데(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국가의 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한 국가작용은 모두 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법의 규율 없는 삶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한순간도 법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법가사상가들은 먼저 명확하게 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관청에 보관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의 공개성을 강조했습니다. 법가들이 살았던 당시 세상에서의 법치는 무엇보다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하고 성문법에 근거해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가들은 사법을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를 집행하는 사법관리를 두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는 형무등급(刑無等級)의 원칙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권력을 쥐고 일반 국민들의 삶을 피박했던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그러한 권력을 군주에게 주어 일반 민중들에 대한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혁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신상필벌(信賞必罰)과 엄벌주의(嚴罰主義)의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필부라 하여도 잘하는 일에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아무리 권력이 큰 귀족이나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벌을 내림으로써 법의 형평성에 대한 일반 민중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반드시 엄벌함으로써 이를 일벌백계로 삼아 불법과 법외(法外)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법가의 사상을 살펴보니 지금 국민들이 법조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법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하여 처벌 받지 않거나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떤 사람들은 경한 처벌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더 엄한 처벌을 받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무등급(刑無等級)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형(刑)으로 형(刑)으로 없애는 이형거형(以刑去刑)의 이상이 실현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했는데 왜 나만 재수없이 처벌받아야 하나”, “나 보다 더 큰 잘못을 해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는 식의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사회,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위반함에 따르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와 나,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때에 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성두 변호사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자문변호사
광주MBC시청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