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전라북도는「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년 7월 2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8월 6일 시군 지방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요령 등을 교육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지방세법 개정은 세제운영상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에게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납세자 편의위주로 지방세제를 개선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에 따른 세율을 협의 분할 이혼에만 1.5%를 적용하는 규정을 재판상 이혼도 3.5%에서 1.5%로 인하하여 적용토록 했으며, 이는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가 협의이혼과 유사하고,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한 것이다.
더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포함하였다.
첫째,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한 법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둘째, 근로소득자 등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지방소득세(소득세10%)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고하였고,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에 바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종전에는 이전․말소 등록일 다음 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서 사후 고지서 발행에 따른 납세자 조세저항 및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 외에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제외대상과 내국법인의 소득신고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번 지방세법 개정은 의무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조문을 삭제․보완한 것으로,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이 되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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