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쓴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구명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people_eyes>가 ‘사법개혁(국민의 눈-나는 보고 있다)’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이 계정은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입니다. 양심적인 판사들을 지킵시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에 반대하시면 서명의 취지로 팔로우 신청을 해주세요. 팔로워 천명이 넘을 때마다 대법원에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people_eyes>는 5일 “최시중 방통위의 SNS검열에 항의하며 ‘가카, 쫄면,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제가 되었던 서기호 판사, 재임용심사 명분으로 사법부에서 쫓겨나기 직전. 판사 길들이기, 사법부 장악 시도 시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라는 글을 올리며 팔로우를 맺고 응원 RT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MB정부가 검찰 장악에 이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시도는 판사들을 위축시켜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시작입니다. 서 판사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이 대법원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게합시다”라고 서기호 판사를 지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지난 4일부터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철회하라!”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필명 ‘평화재단’의 이름으로 개설된 이 청원은 씨알재단 백찬홍 운영위원이 시작했다.

1만 명의 온라인 서명을 목표로 7일까지 진행되는데 6일 오후 5시 현재 2,200여명이 서명했다.

백찬홍 위원은 “현재 대법원은 이른바 개념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시도는 지난 2008년 촛불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합작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두 판사가 징계를 받으면 사법부는 더욱더 수구보수화 될 것이고 이어 한미 FTA에 반대했던 양심적인 판사들도 차례로 축출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의 서명은 두 판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도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려고 한다”며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판사들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서기호 판사 문제로 새삼 판사를 어떻게 뽑을 것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니 판사들이 대법원장만 쳐다봅니다. 이제 시민이 참여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시민참여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 판사가 시민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