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4.7.18 목 18:08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사회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선고일 신속 결정’ 요청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07  15:58: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권우진 기자] 검찰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신속히 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디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1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재판은 지난 7월에 이뤄져야 했으나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곽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곽 교육감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시일을 신속히 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권우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영은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