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검찰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신속히 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지난 6일 대검찰청이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디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1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재판은 지난 7월에 이뤄져야 했으나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곽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곽 교육감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시일을 신속히 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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