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4.7.18 목 18:08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사회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18  15:19: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권우진 기자]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원심에서 벌금형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나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생기면서 선고가 지연된 상황이다. 이후 곽 교육감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상고심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날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의 행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의 징역형이 기각된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된다면 곽 교육감은 직위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한다.

후자의 경우 교육감직의 자리는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다시 뽑게 된다. 만일 곽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고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권우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영은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