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원심에서 벌금형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나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생기면서 선고가 지연된 상황이다. 이후 곽 교육감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검찰은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상고심 기일이 정해지면서 이날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의 행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의 징역형이 기각된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된다면 곽 교육감은 직위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한다.

후자의 경우 교육감직의 자리는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다시 뽑게 된다. 만일 곽 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고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