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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5인 취임 예정··· 취임 직후 주요 심리 집중
권우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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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9  2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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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국회가 19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의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1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결원없는 ‘9인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14일 4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임기 만료가 되면서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헌재는 재판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다행히 인선 절차가 마무리돼 기능 마비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20~21일 중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ㆍ10기), 김창종(55ㆍ12기), 강일원(53ㆍ13기), 안창호(55ㆍ14기)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취임 직후 헌법재판관들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하며 그동안 지연됐던 위치추적전자장치 소급법 위헌 심판,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관련 헌법소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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