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27일 민주노동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청와대의 한미 FTA 강행 처리 기획에 동조·야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신창현 민노당 대변인은 “오늘(27일) 오후 중소상인들과 함께 중소상인 보호법의 제․개정을 원천봉쇄하는 한미 FTA 비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국회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 상생법을 만들었지만 한미 FTA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협정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도 마찬가지”라며 “오늘(27일) 오전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정부 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한미 FTA를 고치지 않고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포기하고 국내법 개정만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공들여 만든 국내법을 한시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언사의 의미를 민주당도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승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갖게 된 지금, 민주당이 성과도 없이 허울만을 가지고 한나라당에 말려들어 소극적 반대로 돌아선다면 이는 농어민과 중소상인, 서민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야당공조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진정한 중소상인 육성과 보호를 위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편에 서서 재재협상 없는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부대변인 “어제(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고서도 이명박 정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 잃을 것이 없다며 28일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하니 이정도면 그냥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선거 참패 정국을 돌파할 수단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려는 것 같으나 이는 아직도 이번 선거의 교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정국 돌파용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