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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음주 후 자전거타기', 근절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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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5-09-30 00:14:47 조회: 2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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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전거타기’, 근절해야
최근 레져 및 이동수단, 건강증진 등 다양한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공공자전거 시설도 많이 보급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술을 마시고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 ‘음주 자전거 주의령’까지 내려야 할 정도로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음주자전거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0~2014년 평균적으로 자전거사고로 숨진 사람은 283명이며 부상자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단속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 50조 8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실제 교통경찰관이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도 처벌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힘든 현실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독일의 경우 자동차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등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게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의 허점과 단속의 부재 속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오늘도 위태롭게 도로를 달리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제도보안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음주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마음가짐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힘쓰길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5-09-30 0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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