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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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악성댓글’ 범죄임을 인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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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지춘 |
2015-10-21 23:03:14 조회: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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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접속하는 유명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를 접속해보면 뉴스나 게시글에 달린 ‘악성댓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단순한 인신공격성 댓글에서부터 입에 담기 힘든 모욕수준의 욕설까지 말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악성댓글의 피해자인 유명 연예인이나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들은 악성댓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대한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 이슈가 된바 있다.
얼마 전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장치로 남용될 수 있고,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밀려 논의가 보류된 상태이다.
‘사이버 폭력’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글·이미지·음성 등으로 적대적 표현을 고의·반복적으로 행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몇해 전 이러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모 유명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조선시대에는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글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통탄할 현실이다.
연예인을 포함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목숨을 버리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인가. 인터넷에 게시하는 글은 본인 인격의 표상이라는 것을 네티즌 모두가 인식해 이러한 사이버 폭력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장 지 춘 |
2015-10-21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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