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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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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4-06 00:10:04 조회: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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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해야
선선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하루의 고된 일을 끝내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가뜩이나 112신고가 폭주하는 야간시간에는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을 해야 함에도, 지구대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는 취객들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러한 치안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주취자의 안전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보호조치 대상자로 경찰 업무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만취상태로 지구대에 찾아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이보다 중요한 사건의 출동이 지연된다면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꼴이 된다.
이러한 경우 엄격하게 형사입건해야 마땅하고, 새롭게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제 경찰에서도 그동안 주취자를 관대하게 대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야하며, 경찰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와 성숙된 준법 시민의식을 확립하길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4-06 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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