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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층간 냄새, 이웃 간의 배려로 해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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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4-10 11:22:54 조회: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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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냄새, 이웃 간의 배려로 해결해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윗집, 아랫집 등 이웃 간의 분쟁은 갈수록 격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분쟁 중 대표적인 유형이 층간 ‘소음 분쟁’이다. 층간 소음 민원은 3년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어났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층간 소음 못지않은 이웃 간 갈등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층간 냄새’이다.
‘층간 냄새’ 민원은 보통 “아랫집에서 맨날 생선을 구워서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담배 냄새가 화장실 환풍구로 넘어옵니다.” 등 우리가 일생 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최근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담배연기가 넘어온다며 이웃끼리 다투다가 흉기를 꺼내 든 일도 발생하였고,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아래층 식당과 윗집 주민이 음식 냄새로 크게 다툰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이웃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흡연, 음식물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냄새는 명확한 출처를 찾기 힘들고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냄새와 관련한 주민 분쟁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자동역류방지댐퍼·배기덕트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에만 해당하고 기존 주택에는 반영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층간 냄새는 민사 소송으로 법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웃 간에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층간 갈등의 상당수는 상호 간의 욕설 및 막말로 인해 갈등이 더욱 증폭되니 이웃끼리 서로 순화된 말과 양보, 그리고 배려심을 발휘한다면 이웃 간의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4-10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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