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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를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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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원 |
2016-04-07 00:11:13 조회: 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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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를 아시나요
“지금 건네준 스티커가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며칠 전 교통근무를 하던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단속을 하면서 운전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러한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3가지 전부 돈을 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이것들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먼저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시청,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뜻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주민등록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방치·자연훼손·노상방뇨·담배꽁초 버리기·도로 무단횡단·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벌금’이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음주운전과 같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는 것이 벌금이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 이것들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접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초질서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확립되길 기대해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
2016-04-07 00:11:13
220.xxx.xxx.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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