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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작성자 : 홍정원  2016-04-22 00:11:39   조회: 1868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크고 작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 경찰에서는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해자 보호’이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자 검거하거나 처벌하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서 구조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에 해당되는 유형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사람, 강력범죄 및 4대악 범죄 등으로 인한 각종 범죄 피해자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경찰서마다 1개소 이상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출동 경찰관이나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초기 상담으로 심리 안전을 유도하고 의료·경제·법률 등의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해주는 것으로, 신청방법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국민들이 모르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숙지하여 만약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 정 원
2016-04-22 00:11:39
125.xxx.xxx.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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