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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아동학대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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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규 |
2014-10-09 19:35:40 조회: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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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무관용 정책(zero tolerance)’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소금밥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아동학대는 기존의 가정폭력 범죄가 아닌 독립된 범죄로 처벌되는 길이 열렸다. 기존 아동학대에 적용하던 법률보다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처벌이 더 강력해지게 된다는 의미다.
우선 ‘특례법’이 시행된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학대를 당한 아동은 보호기관에 즉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아동에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부모의 친권 상실도 가능해진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도 강화되어 혹여 은폐될지 모르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4%는 ‘부모’였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사례는 78%에 달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인 경우가 87%로 압도적이었다. 이에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만으로 규정하며,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며 실질적인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그 처벌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 이번 특례법이다.
아동학대는 범죄는 2012년 6403건이던 것이, 2013년에는 6796건, 올해 6월까지 4202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119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특례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국가들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발견부터 치료, 재학대에 대한 예방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호쳬계를 갖추고 있고, 가까운 일본역시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 특례법을 우리사회의 희망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초석을 다지기위한 기반으로 삼아 향후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입법체계의 확립에 앞서 아동학대=곧 범죄라는 국민 공통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주위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지는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아동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김 영 규 |
2014-10-09 1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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