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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의무 알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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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규 |
2014-10-10 07:03:12 조회: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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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의무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월 1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등록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50cc미만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채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미가입 운행 범칙금 10만원 등이 부과된다. 50cc미만 오토바이의 의무보험가입 및 번호판등록제 도입 이후 사용신고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과 인식부족 등이 이러한 제도정착을 막는 원인이다. 무등록 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운행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 범죄의 종류에는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절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빈도수가 높은 것이 바로 절도이고 특히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50cc 미만의 오토바이 그 중에서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의 절도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또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곧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 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날치기범 등의 절도범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 역시 미신고 오토바이가 사용되는 실정이다.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번호판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은 그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가 안전해 지는 길이다. 조속히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용 등록 및 제반사항 준수를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운전을 통해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김 영 규 |
2014-10-10 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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