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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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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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지춘 |
2015-08-27 00:08:52 조회: 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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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부주의로 인해 한 번 정도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고지서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봤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헷갈려 한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둘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범칙금이 형벌의 성질을 갖는 것에 비해 과태료는 징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한 범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 등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징계로써 ‘행위자’가 아닌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같은 교통 신호 위반 행위라도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관된다. 범칙금은 해당 행위가 경찰관에 의해 직접 확인되어 위반 행위자가 명확하여 그 즉시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지만,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부되는 점이 다른 점이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의 성격을 갖는 범칙금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유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벌금 수배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형 집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최초 30일의 납부기한을 주고 그 후에도 60일의 추가 기한이 주어지며 이때까지는 가산금이 더해지지 않으나,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5%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기한이 30일로 연장된다. 추가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1.2%씩 최대 78%까지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자동차 압류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압류 대상물인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미납 과태료보다 적다면 해당 자동차의 ‘관리인’의 통장 등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다.
가장 최선은 교통법규를 명확히 알고 준수하여 이러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차선으로 이러한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간 내에 즉시 납부하여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장 지 춘 |
2015-08-27 0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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