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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호기심의 핸드폰 몰카촬영 범죄자의 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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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병구 |
2015-08-28 06:20:22 조회: 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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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의 핸드폰 몰카촬영 범죄자의 길로
최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돈을 받고 촬영하여 그 동영상이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몰카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손쉽게 아무 곳에서나 찍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겠다.
평소 길거리나 여행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노출이 심한 특정 신체부위를 위의 사례처럼 목적을 위해 찍는게 아닌 호기심으로 몰래 찍다가 적발되어 성범죄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아니면 실수로 찍었다고 변명을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카메라 이용 촬영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핸드폰으로 몰카를 찍으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우편고지와 인터넷공개 등 판사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동안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대상자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되는 되돌릴 수 없는 끔직한 일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자신이 촬영한 여러 사진이나 동영상이 단 한 개라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부분이 찍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의 실수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런 오해를 살만한 작은 행동 하나라도 절대 하지 않아야겠으며 무심코 타인의 신체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범죄자로 가는 지름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권병구 |
2015-08-28 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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