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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범죄 신고전화 112악용, 범죄라는 인식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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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규 |
2014-10-15 07:04:40 조회: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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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죄 신고전화 112악용, 범죄라는 인식 필요해
경찰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장소구분 없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의 안전그물로 자리잡은 112신고 시스템이지만, 신고를 접수받는 경찰관서에 접수받는 허위 및 장난 신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한해 전국에서는 약 1만여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 장난 신고자에게 약 1,700여건의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그 책임을 물게하였다.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대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이며, 이와 같은 임무는 국민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마주하는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
치안수요가 많은 도심권에서는 수많은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어 사안의 심각성등을 고려하여 출동하는 경우도 허다한일이다.
이런 상황에 112허위신고전화 및 장난전화는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요보호자에게는 씻을수 없는 피해가 될수 있으며, 이는 그 당사자 및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를 결과를 낳는다.
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경찰에게 잊을수 없는 아픔인 오원춘사건이나, 최근의 세월호 사건 등 범죄신고 및 긴급 신고전화의 중대성을 모두들 반면교사를 통해 깨달았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이 아닌, 올바른 신고문화정착으로 공권력이 신속하고 적정한 곳에 쓰여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경찰이 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몫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김 영 규 |
2014-10-15 0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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