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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집회,시위시 소음규제 반드시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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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규 |
2014-10-20 07:53:07 조회: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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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시 소음규제 반드시 지켜야
현재 우리 사회는 무수한 갈등이 내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지 않아 “집단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표현의 수단인 집회시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불법 변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사전에 경찰력을 행사해 예방 위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집회 시위는 반드시 사법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에는 집회의 자유만 강조돼 행복추구권 등 일반 국민의 권리가 도의시 돼온 측면이 있어 올 상반기중으로 집회 시위의 소음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소음 기준은 학교 및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각 65dB, 60dB이하 그 외의 지역은 주간 80dB, 야간 70d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55dB~75dB로 기준치가 낮아진다. 또 5분동안 2회 측정한 평균값을 집회 소음으로 정의하던 것을 한번 측정으로 변경해 소음 측정이 신속하게 이뤄 지도록 ‘소음관리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한 기준치 이내의 집회 소음 일지라도 장기간 지속되는 악성 소음은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며,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과도한 소음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소음의 크기가 60dB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80dB이 되면 청력장애가 야기된다. 100dB이면 작업량이 현저히 저하되고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한다.
법원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최자는 집회․시위에 앞서 적정 수준의 소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집회․시위 참가자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 경 김 영 규 |
2014-10-20 0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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